**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산업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강과 같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이 높은 부문 중 하나로, CBAM의 도입은 배출을 줄이고, 생산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CBAM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CBAM이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규제로,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해 규제를 회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CBAM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EU 내 생산자들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CBAM의 주요 목표

• 탄소 누출 방지: 규제 회피를 위한 해외 이전을 차단.
• 국제적 환경 기준 촉진: EU 외 국가의 유사 제도 도입을 유도.
• 공정 경쟁 확보: EU 생산자와 수입업체 간 형평성 유지.

철강 산업에서 CBAM의 중요성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입니다. CBAM의 적용은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청정 생산 방식 도입을 촉진
• EU 내 기업의 경쟁력 유지
• 저탄소 기술 혁신을 장려

CBAM 적용 절차

1. 내재 배출량 산정
   수입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2. 탄소 비용 조정
   수입업체는 제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하며, 그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3. 연간 보고 의무
   수입업체는 배출량 및 구입한 인증서를 연 1회 보고해야 합니다.
4. 검증 및 규정 준수
   당국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

1. 높은 배출 강도

기존 고로 기반 생산 방식은 석탄 사용에 의존해 상당한 배출을 유발합니다. 전기로(EAF) 전환은 고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2.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CBAM은 EU 외 수출업체에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 무역 갈등이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술적 제약

수소 기반 제철이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및 기술적 전환

1. 저탄소 기술 도입

• 수소 기반 제철: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배출 감축
•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포집해 지하에 저장
• 전기로(EAF): 재활용 철강을 전기로로 용해, 재생에너지와 연계 시 효과적

2. 에너지 효율 개선

• 폐열 회수 시스템 최적화
• 고효율 설비로 업그레이드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3. 재생에너지 활용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산업 공정에 도입해 간접 배출 저감

4. 협업과 혁신 촉진

•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가속화

CBAM의 경제적 영향

EU 생산자에게

• 경쟁력 강화: 수입품과의 공정한 경쟁 가능
• 시장 기회 확대: 저탄소 철강에 대한 수요 증가

EU 외 수출업체에게

• 비용 증가: CBAM 인증서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 기술 혁신 압박: 지속 가능한 기술 도입 필요성 증대

소비자에게

• 가격 상승 가능성: 철강 기반 제품 가격 상승
•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

CBAM에 대한 비판적 시각

CBAM은 다음과 같은 비판적 우려를 동반합니다:

• 행정 부담 증가: 특히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고 및 검증 부담
• 보호무역 논란: 일부 국가들은 이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
• 글로벌 효과의 한계: 전 세계적인 도입 없이는 생산 이전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
• R&D 투자 여력 저하: 규제 대응 비용 증가로 인해 연구개발 여력 위축 우려

CBAM과 철강 산업의 미래

CBAM은 향후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되고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철강 산업은 이에 따라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기회

• 기술 리더십: EU 기업이 저탄소 기술의 선도자가 될 가능성
• 지속 가능한 투자 유치: 녹색 기술 관련 투자 확대

도전

• 규제 대응 비용 부담: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압박
• 국제 조율 필요성: WTO 등 무역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결론: 규제에서 경쟁력으로

CBAM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철강 산업이 혁신,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청정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CBAM을 장기적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CBAM은 수입품에 탄소 책임을 부과해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철강 산업은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협력, 투자, 글로벌 공조가 필수입니다.
• 이 제도의 실효성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국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